[주의: 이 글과 그림은 Perplexity AI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추가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 법안 개요
2025년 6월 3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76)"
은 **만 18세가 되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1].
- **적용 대상**:
*만 18세 청년 전원 ( 현행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소득 없으면 적용제외” 조항 삭제 )
- **자동가입 시점**:
생일이 도래한 해당월 말일
- **추후납부(추납) 가능**:
가입 후 최소 1개월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27세 이전 미납 기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나중에 납부·가입기간 인정[2].
## 2.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1) **가입 사각 해소**
- 18~27세 청년 중 절반 이상(≈53%)이 소득이 없어 가입 제외 상태 [3].
- 자동가입으로 “가입자는 되되 납부 예외” 상태가 돼, 소득 발생 시 손쉽게 추납 제도를 활용 가능.
2) **가입 기간 확대**
- 통상 취업(≈28세) 후 가입 대비 **10년 이상 가입기간 연장** → 노후 연금액 증대 효과 기대[2].
3)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연계**
-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국가 지원’ 추진 동력 확보[4].
## 3. 주요 쟁점
- **청년 부담 전가**
- 소득없는 시기에도 보험료 부과로 경제적 압박
-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 청년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단기 재정 부담 가중 가능성 지적[4].
- **제도 악용 가능성**
- 일부 고소득층이 ‘연금 재테크’ 용도로 한 달치 보험료만 납부 후 대량 추납 활용 사례 우려[4][5].
- **정치권·시민사회 반응**
- 여야·환경단체 “미래세대 부담 전가” vs “사각지대 해소” 찬반 대립.
- “미래세대가 봉인가” 비판 여론 확산[6].
## 4. 앞으로의 일정
절차 | 예상시기 | 비고 |
법안 소관위 회부 | 2025년 7월 초 | 보건복지위원회 |
법안 심사·공청회 개최 | 2025년 7~8월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본회의 의결 | 2025년 9월 중 | 법안 통과 시 공포 및 시행 공고 |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이내 | 2025년 말~2026년 초 예상 |
## 5. 마치며
만 18세 자동가입은 청년의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획기적 조치입니다.
다만 재정 지속가능성과 제도 악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 **첫 달 보험료 국가 지원** 등 청년 부담 완화
- **추납 기간 및 방식 관리** 강화
- **재정 영향 분석 공개**
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청년 세대의 노후 안전망이 튼튼히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1] https://v.daum.net/v/20250701180231246
[2] https://www.kukimedi.com/kukimedi/view/kuk202507010230
[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22582
[4] https://www.youtube.com/watch?v=ApZ7N-PSBH8
[5]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032
[6] https://www.youtube.com/watch?v=3cZKomPQZ_M
[7]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3076300530
[8] https://www.youtube.com/watch?v=eaSe2_SnSU8
[9] https://lawnow.kr/bills/11243
[10] https://watch.peoplepower21.org/index.php?mid=Member&member_seq=833
[11] https://watch.peoplepower21.org/index.php?mid=Euian&member_seq=833&lname=%EB%82%A8%EC%9D%B8%EC%88%9C&show=0&rec_num=50&from=m
[12]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7010230
[13] https://koreanbar.or.kr/pages/board/view.asp?teamcode=&page=129&seq=3687&types=7&category=&searchtype=&searchstr=
[14] https://v.daum.net/v/20250623060603294
[1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4440&type=summary
[16] https://lnp.nanet.go.kr/natlaw/bill/list.do
[17] https://www.npsonair.kr/notice/detail.html?strIdx=3323
[18]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7M0.do
[19] https://kiri.or.kr/PDF/%EC%A3%BC%EA%B0%84%EB%B3%B4%ED%97%98%EB%8F%99%ED%96%A5/20210301/trend20210301_13.pdf
[2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828&act=view
[21] https://50plus.or.kr/detail.do?id=9784116
[22]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21M0.do?menuId=MN24001109&tab=tab8
[2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4_0002875197
[24] https://www.npsonair.kr/notice/2672
[25]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5M0.do
[26] https://biz.sbs.co.kr/article/20000240217
[27] https://watch.peoplepower21.org/opages/_LawInfo_loading.php?bill_no=2211156
[28] http://www.kukimedi.com/kukimedi/view/kuk202506220044
[29] https://www.medipharmhealth.co.kr/news/article.html?no=108366
[30] https://www.kefplaza.com/web/file/gc38139a/189/download.do?atchFileId=FILE_000000000006492&file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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