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쌓인 키보드

알페스(RPS)란 무엇인가? (국민청원) 본문

먼지같은 일상/시사 진지충

알페스(RPS)란 무엇인가? (국민청원)

Under_Desk 2021. 1. 10. 13:17
반응형

 

 

 

 

 

 

 

 

2020/03/21 - [먼지같은 일상/시사 진지충] - [ 국민 청원 ]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및 가입자 신상 공개 링크

2021/01/10 - [먼지같은 일상/시사 진지충] - 알페스(RPS)란 무엇인가? (국민청원)

2021/01/14 - [먼지같은 일상/시사 진지충] - 섹테란? 알페스 성착취물의 일종(섹테 국민청원)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 대한민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이번에 래퍼 손심바라는 래퍼가 알페스 문화를 저격하여 

성희롱 문화를 근절해야한다며 공론화되었다.

 

알페스는 RPS, 풀어쓰면 Real Person Slash이다.

Real : 실제

Person : 사람

Slash : slash는 동성 커플링을 말하는데, 보통 남남 커플링을 말한다고 함

            왜냐하면 여여커플링을 부르는 femslash가 따로 있다고함

즉, 실존인물을 동성 커플로 묶은 영상이나 그림, 소설 등의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인데

대부분 적나라한 성관계나 강x을 묘사하는 내용이 많은 성인물에 가깝다고한다.

 

 

사실 내가 어렸을때부터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등

인터넷엔 아이돌에 대한 팬픽, 특히 남자아이돌은 동성애로 많은 팬픽이 있었고

팬심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 음란소설도 많았다.

 

 

몇번씩 뉴스에 음란소설 팬픽에 대한 기사가 나오긴했지만대부분 사람들은 크게 신경쓰지않았었다.

 

언젠가 올바른 성의식이 만들어진 사회가 된다면, 없어지겠지 처벌되겠지 생각해왔다.

 

 

 

 

 

먼저 이것의 문제점은

첫번째 야설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

과거 판례를 찾아보니 야설 유포에 대한 것이 있어 가져와봤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3815,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음란’의 개념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2] 인터넷에 게재된 이른바 야설이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터넷 서비스한 회사가 특정 통신사를 통한 음란성 유무에 관한 검수절차 및 청소년 접근 방지를 위한 성인인증절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위 법률상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3815, 판결]

law.go.kr

----------------------------------------------------------

 

 

 

두번째는 성인물의 등장인물이 실존인물이라는 것이다.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존인물을 등장시킨 소설의 경우

제작자와 실존인물 당사자와의 1:1이 아닌, 불특정 다수 제3자에게 전파되었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한다"에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론화도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지금은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지금처럼 성관련 논란에 관심이 높았던적도 없었기에 조금은 기대하고있다.

 

 

이번 공론화로 잘해결되어

이시각에도 공인이란 이유로 이곳저곳에서 고통받고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숨구멍이 생겼으면 한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