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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쌓인 키보드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92498_36807.html "근저당권 없었는데"‥깨끗한 '등기'로 사기친다집을 살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이 등기부등본이 위조돼 전 재산을 날리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등기의 공신력을...imnews.imbc.com*내용 요약1. 이전 집주인 A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 생김 2. 등기소에 빚 다 갚았다고 집주인A가 허위서류로 제출해서 근저당권 말소시킴 3. 등본에 근저당권 말소된것을 보여주며 집을 집주인 B에게 팔아넘김 4. 그후 실제로 빚을 갚은게 아닌 허위 서류였으니,채권자(ex. 은행)가 "이거 갚지도 않았는데 왜 말소됨?" 요청..
먼지같은 일상/정보글
2025. 3. 10.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