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먼지 쌓인 키보드
근저당권 사기 정리 (부동산 매매도 사기당한다) 본문
반응형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92498_36807.html
"근저당권 없었는데"‥깨끗한 '등기'로 사기친다
집을 살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이 등기부등본이 위조돼 전 재산을 날리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등기의 공신력을...
imnews.imbc.com
*내용 요약
1. 이전 집주인 A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 생김
2. 등기소에 빚 다 갚았다고 집주인A가 허위서류로 제출해서 근저당권 말소시킴
3. 등본에 근저당권 말소된것을 보여주며 집을 집주인 B에게 팔아넘김
4. 그후 실제로 빚을 갚은게 아닌 허위 서류였으니,
채권자(ex. 은행)가 "이거 갚지도 않았는데 왜 말소됨?" 요청해서 근저당권이 회복됨
5. 현재 근저당권이 잡힌 부동산을 소유한건 집주인 B이니, 집주인B에게 갑자기 빚이 생김
6. 법원 2심에서 등본은 공신력이 없는 참고문서이므로 현재 집주인B가 갚아야한다고 함
**결론**
집살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출력하여 말소사항이더라도 저당잡힌 이력 있으면
본인이 채권자한테 하나하나 연락해서 갚았는지 확인해야함
모르면 당하는 사기공화국
반응형
'먼지같은 일상 >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갤럭시북고 와이파이 사라짐 / 비활성화 해결방법 (갤럭시북go) (0) | 2025.02.02 |
|---|---|
| 카메라 사진 날짜 표시 방법 (갤럭시) (1) | 2024.12.12 |
| 유튜브 리캡 보는 방법(gaming 리캡) (0) | 2024.11.20 |
| 2024년 다이소 낚시용품 모음 사진(낚시대, 낚시줄, 낚시바늘, 채비, 루어, 떡밥 등등) (0) | 2024.11.15 |
| 유튜브 쇼츠 화면 잘리는 현상(웨일) (4) | 2024.10.23 |
'먼지같은 일상/정보글' Related Articles
mor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