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 한국 부패 사례로 조국 / 버닝썬 / 세월호 유가족 사찰

 

 

 

 

 

 

 

 

 

2019 국가별 인권 보고서의 한국편에서

 

한국 정부는 대체로 공무원 부패에 대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있지만

 

때때로

공무원들은 처벌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발견되었다며

 

 

1)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의혹으로 조국 사건

 

2)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사례로 버닝썬 사건

 

3) 불법적 사생활 개입항목으로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을 언급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008400071?input=1195m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부패사례로 조국·버닝썬 사건 소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