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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별 인권 보고서의 한국편에서
한국 정부는 대체로 공무원 부패에 대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있지만
때때로
공무원들은 처벌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발견되었다며
1)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의혹으로 조국 사건
2)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사례로 버닝썬 사건
3) 불법적 사생활 개입항목으로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을 언급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008400071?input=1195m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부패사례로 조국·버닝썬 사건 소개 | 연합뉴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부패사례로 조국·버닝썬 사건 소개, 류지복기자, 사건사고뉴스 (송고시간 2020-03-12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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