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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 정책 추진 정부 (윤석열 이재명)

Under_Desk 2025. 8. 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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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 10월부터 시행 가이드


## 주요 핵심 내용
2025년 10월부터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사망 후 받던 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된다.

 

55세부터 신청 가능하며,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노후 소득 공백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1][2]

***

## 0. 정책 추진 정부
윤석열 정부 (2025년 1월): 

금융위원회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하여 시작
2025년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방안 확정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칭찬하며 개별 통지 지시
2025년 8월: 금융위원회에서 준비 상황 점검 회의 개최

 


## 1. 제도 개요 및 배경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기존에는 가입자 사망 후에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고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2][3]

**도입 배경**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39.2%로 OECD 하위 수준  
- 노후 적정 생활비 월 177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58만원 격차[3]
- 임금 피크제 적용·은퇴와 국민연금 수령 시점 간 소득 공백기 발생[4]

***

## 2.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가능 대상**  
만 55세 이상 (기존 65세에서 하향 조정)  
- 보험료 완납 완료자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1][2]

**대상 보험상품**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은 제외[5][2]

**특별 조치**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가입 종신보험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유동화 가능[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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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령 방식 및 금액
**유동화 비율**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 가능  
나머지 10%는 사망보험금으로 유지 (종신보험의 특성 보존)[7][8]

**연금 수령액 계산 예시**  
사망보험금 1억원 기준으로 7천만원(70%)을 연금화할 경우:
- 55세 시작 20년간: 월 14만원 (총 3,360만원)  
- 65세 시작 20년간: 월 18만원 (총 4,320만원)  
- 75세 시작 20년간: 월 22만원 (총 5,280만원)[9][7]

**지급 방식**  
- 연금 지급 기간: 최소 2년 이상 1년 단위로 설정  
- 10월 우선 연 지급형 출시, 이후 월 지급형 순차 도입[8][6]

***

## 4. 세제 혜택 및 특징
**세제 혜택**  
-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  
- 기존 저축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월 150만원 이하 시 비과세 적용[8][6]

**보장 사항**  
-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 보장  
-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잔여 연금과 사망보험금 합산하여 유족에게 지급[10][5]

***

## 5. 시행 일정 및 참여 보험사
**1차 출시 보험사** (2025년 10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5개사[2][1]

**향후 계획**  
- 다른 보험사들은 순차적으로 합류 예정  
- 대상 계약자들에게 개별 통지 실시  
-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접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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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의사항 및 제한
**신청 제한**  
- 일시금으로는 수령 불가 (연금 형태만 가능)  
-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으면 신청 불가  
- 유동화 후 사망보험금 증액 원칙적으로 불가[11][5]

**소비자 보호장치**  
- 신청 후 30일 이내 철회 가능  
-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  
- 기명 보험수익자 동의 절차 검토 중[5][6]

***

## 7. 활용 대상 및 전망
**적합한 대상**  
- 노후 생활비 부족을 우려하는 고령층  
-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분들  
- 상속보다 본인 생전 활용을 선호하는 분들[7][4]

**시장 전망**  
현재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 약 34만건, 대상 금액 약 12조원 규모.

향후 만 55세 도달자와 납입 완료자 증가로 대상 확대 지속 예상[3]

 

##결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화 시대 노후 소득 보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종신보험을 보다 실용적인 노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https://www.youtube.com/watch?v=Dq_1Kvp57Jc)
[2](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91138001)
[3](https://www.fsc.go.kr/no010101/84118?curPage=&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srchText=)
[4](https://www.youtube.com/watch?v=vforAkIg4SE)
[5](https://www.fsc.go.kr/po020201/84121?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6](http://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93360742247)
[7](https://www.youtube.com/watch?v=rlqftrUGpeg)
[8](https://v.daum.net/v/20250819100116834)
[9](https://www.youtube.com/watch?v=4JL36-cTglw)
[10](https://www.mk.co.kr/news/economy/11396811)
[11](https://www.etoday.co.kr/news/view/2498638)
[12](https://www.youtube.com/watch?v=sTUwEqqJAJw)
[13](https://new-m.pay.naver.com/mymoney/insurance/contents/66)
[14](https://www.tongil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32)
[15](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3/12/32Q7YGKIPBCYDEMNFI43L3Z3LU/)
[16](https://www.youtube.com/watch?v=kJTwtJF1NJY)
[17](https://news.nate.com/view/20250819n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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