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운동 후손 지원금 정책과 조선시대 전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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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농민운동 후손 지원금 정책과 국내 유사 지원 현황
## 1. 동학농민운동 후손 지원금 제도
전라북도는 2024년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직계 후손에게 생활안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 등 4대까지 직계 후손 중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유족이며,
915명 중 실제 수당을 받는 가구는 429가구다. 지급 규모는 가구당 월 10만원이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어 연간 예산 약 109억8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1][2].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정읍시는 2020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자녀까지)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현재 9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1].
※ 지급 근거 조례
- 전라북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정읍시 조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정책 도입 배경 및 여론
- **역사적 예우**: 1894년 전봉준 등과 함께 전개된 민중 항일·반봉건 운동의 가치를 재조명
- **복지 목적**: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명예 회복
- **온라인 반응**: 일부 네티즌들은 “임진왜란 의병 후손도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1][3].
## 2. 조선시대 전란 후손 지원금 현황
조선시대 전란에 참여한 의병 또는 일반 농민 후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금 제도는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동학농민운동 후손 지원 정책이 전국 광역단체 단위에서 최초 사례다[3].
종합하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직계 후손에 대한 월 10만원 수당 지급 정책은 전북도가 전국 처음 시행하는 선례로, 기초자치단체인 정읍시 조례를 포함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조선시대 전란 후손 대상 지원 제도는 아직 전무하며, 대한민국 보훈 정책은 주로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6580423
[2]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60359
[3] https://www.munhwa.com/article/11514591
[4]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1359
[5]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3
[6]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22
[7] https://v.daum.net/v/20250626184500417
[8]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9061200001
[9]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62702102369058001
[10] https://blog.naver.com/tgpress/223217758124
[11] http://www.cdpr.go.kr/commit/?menu=168
[12]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18
[13] https://v.daum.net/v/20250626202955953
[14]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2
[15] https://blog.naver.com/mpvalove/223248262547
[16]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17] https://blog.naver.com/mpvalove/223353542610
[18] https://www.nocutnews.co.kr/news/6361042
[19] https://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62702102369058001
[20]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9/21/D74NC5FKFFEB3J5DBYEUSJI5FU/
[21] https://blog.naver.com/donghanglottery1004/223112331078
[22]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7&wlfareInfoReldBztpCd=01
[23]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095/view.do?seq=133772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
[24] https://www.youtube.com/watch?v=kI7t-1wy1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