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재산 무단 검색 무죄? (공무원)

먼지같은 일상/시사 진지충

Under_Desk 2024. 6. 18. 14:52

"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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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그의 가족의 재산과 개인정보 등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2022년 4~6월에 걸쳐 52차례나
훔쳐본 공무원에게 무죄를 판결??

이제 판례로 무죄떴으니 다들 훔쳐보겠네